창원시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
준공영제 모델 도입과 버스 재정지원체계 개편 박차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6개사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멈췄던 시내버스가 2일 오전 5시부터 정상 운행했다. 창원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통합산정제 정착'과 '준공영제 도입' 등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공표했다.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2일 오전 3시 경에 최종적으로 임금 2% 인상, 무사고 수당 5만 원 신설에 합의했다. 창원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릴레이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다.
앞서 노조는 임금 9% 인상과 무사고 수당 10만 원 신설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창원 6개사 시내버스 노사는 3월부터 8차례 교섭과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창원시내버스 487대가 30일 5시부터 운행을 멈춘 바 있다.
특히 노조는 상여금 300% 삭감안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협상이 평행 가도를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7차 임금교섭에서 갑작스레 해당 안건을 들고 와서 노조가 사측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전체적인 교섭 상황을 보고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30일 입장문에서 "노조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버스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시민의 세금으로 이미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파업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만들었으나 사측은 끝까지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1월부터 시행한 재정지원체계 개선(통합산정제)의 철회와 2021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준공영제에 반발하여 업체 측에서 고의로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본다"면서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과 버스 재정지원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산정제'는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해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간 창원 시내버스 업체는 흑자노선의 이윤은 모두 가져가고, 적자노선의 손실은 창원시로부터 따로 보전받았다. 이에 업체 이익만 극대화하고 시의 재정에는 큰 부담을 주는 지원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창원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시내버스 민영제가 시민의 이동권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대혁신'을 예고했다.
창원시가 밝힌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과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통합산정제 정착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발‧도입 ▲시민의 생활 동선에 맞춘 버스노선 전면 개편 ▲S-BRT(고속급행간선버스체계) 등 새로운 교통수단 순차적 도입 등이다.
S-BRT는 버스의 정시성을 높이는 교통체계이다. 전용도로, 입체화 교차로, 추월 차선 등을 도입해 도로 지·정체의 영향을 줄인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S-BRT가 도입되면 승객은 지하철처럼 정류장에서만 정차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