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월 8일
[KBS] 산업용 로봇에 짓눌려 참변…안전 조치 없었다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로봇 팔이 40대 노동자 A씨를 짓누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A씨는 동료 B씨에게 로봇 작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팔이 갑자기 작동했고, 자동차 부품과 로봇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공장 측은 로봇 작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그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수리하거나 검사, 청소할 땐 사업주가 로봇을 정지하고 작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그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업체 측이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뉴시스] 정유업계, 2분기 적자 폭 축소...하반기 반등 '기대'
국내 정유업계가 지난 1분기에 비해 2분기 적자 폭을 줄이거나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분기에 흑자 전환해 성공했으며 SK이노베이션 1조 7,752억 원 → 4,397억 원, GS칼텍스 1조 318억 원 → 1,333억 원, 에쓰오일 1조 73억 원 → 1,643억 원 등 2분기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정유업계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유사 수익의 핵심 지표인 정제마진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망이 밝지 않지만, 국내 정유업계는 하반기부터 정제마진이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대법원, 문화일보 '법원노조 간부는 통진당원' 보도에 "명예훼손"
대법원이 문화일보가 2013년 쓴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며 실명으로 보도한 기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노조 상근직원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문화일보는 실명으로 보도한 법원 노조 근무자 등 3명에게 총 800만 원의 배상을 하게됐습니다.
[아시아타임즈] CJ대한통운 광주터미널, 물 폭탄에 완전 ‘침수’...‘택배 배송 불가능’ 피해 속출
광주광역시에 비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광주 1서브 터미널이 완전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브터미널이 물에 잠기면서 현재 배송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응책을 마련 중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님의 안전과 화물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8월 9일
[연합뉴스] "올해 韓성장률 -0.9%, 수출 -9.5%"…KDI 전문가 설문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2.0%)보다 크게 하락한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을 반영해 4개월 전 전망보다 0.6%p 더 낮춘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KDI경제동향(8월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다만 KDI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고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됨에 따라 내구재 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뉴시스] 기업 10곳 중 4곳, 코로나發 ‘고용조정 상황’ 직면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이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고용을 줄인 기업은 1곳 정도로 기업들이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위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의지만으로 고용유지가 어렵다며 지난달 합의를 이룬 '노사정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협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나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향신문] LCC, 무급휴직 도미노 시작되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잇따라 직원들의 무급휴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월말로 끝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 중이었는데, 지원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LC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연장 적용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무급휴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유원시설 매출 60% 급감…고용유지 어려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에버랜드, 롯데월드,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종사자들의 고용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9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따르면 유원시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입장객 급감으로 매출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 유원시설 업체 5곳의 올해 1월 20일∼6월 14일 매출액은 1천 16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천 916억 원)보다 60.2% 감소했습니다.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종사자의 고용위기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사자 절반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원시설 업종의 대규모 감원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뉴시스] '삼성 노조와해' 임원들, 이번주 항소심 선고…1심 실형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에 내려집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 등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뉴스핌] 서울대 미화원 사망 1년…환풍기 없는 1평 휴게실 여전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일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폭염 속 계단 밑 1평 휴게실에서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미화노동자를 비롯해 학생식당·매점·카페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1평 남짓, 환풍 시설이 없는 휴게실은 여전했을 뿐 아니라 학생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쫓겨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남데일리] 창원시, 조선업 무급휴직자 대상 '그린일자리' 사업 시행
창원시가 조선업 무급휴직자 106명을 대상으로 그린일자리 사업을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그린일자리'는 조선업 부진으로 창원시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6개월 일하고, 6개월 무급휴직하는 고통을 2년간이나 감내하면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을 지켜 온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창원시는 조선업 무급휴직 순환 주기에 맞춰 올해 2개월, 내년 2개월 동안 도시녹화사업에 무급휴직 노동자들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조선업 종사자 중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200명을 모집 공고했으며 STX조선해양을 중심으로 10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