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참여와혁신>이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마이뉴스] "중증장애인 노동기회 보장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필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포럼 '약자의 눈(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경석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동일자리 협업단' 단장은 중중장애인에 대한 노동정책이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도에 대한 고용의 의지를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대전 인동서 평화의 소녀상·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15일 대전 동구 인동 만세로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만세로 광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전지역 만세운동을 촉발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길공섭 건립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동상 건립을 계기로 만세로 광장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웍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한국노총 방문…노동계 정책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후보(現 수원시장)가 지난 14일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방문해서 박해철 위원장과 박홍근 수석부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오후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박홍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금융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혁신방안,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MBC] [탐정M] 도넛 품질관리 철저히 했던 던킨도너츠가 잘못한 이유
던킨도너츠의 불법 파견 의혹 사태를 세세히 짚어본 기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도급계약을 맺은 도너 납품 하청업체들에 직접적인 지시, 명령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었을지라도, 하청업체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력을 파견 받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불법 파견으로 판단합니다. 비알코리아 전직 직원에 따르면 비알코리아 생산담당 임원이 매주 전국 6개 도넛 공장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계좌를 살펴보고 하청업체 계좌 잔고가 충분하면 도급비를 줄이거나 하청업체 대표들의 급여‧비용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 쓴 강진구 기자 정직 1개월
경향신문이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쓴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7월 29일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이 '가짜 미투'라는 의혹 기사를 노출했고, 경향신문은 약 4시간 만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해당 기사에 대한 취재 보고와 편집국의 출고 승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이 밝힌 강진구 기자 징계 사유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손상 ▲신문제작 및 편집, 기타 업무에 대한 회사의 기존방침 침해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외부 출연 ▲정당한 회사명령 불복과 신의와 협력 규정 위반 등의 사규 위반 등입니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누구도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다. 기록 노동자입장에서 항소심 전에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해 기사화했을 뿐이다. 징계 인사위에서 편집국장이 기사를 삭제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원들이 모두 편집국장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라고 의견을 모은 점이 유감이다. 또 SNS에서 내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사 내에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재동 화백은 2018년 2월 SBS 보도를 통해서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정당하게 정리해고" 2심서 뒤집혀
[머니투데이] "경비원 140명 부당해고 아냐" 뒤집힌 2심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140여 명을 해고한 것을 두고 항소심에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본 1심과 엇갈리는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초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된 점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1심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사유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감정노동 피해예방 지침 시행
서울시가 사서 등 공공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서관과 관리관청이 실행해야 하는 7대 지침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운영 방침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항 명시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기관별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 ▲감정노동교육 실시 ▲적정 휴식 보장 ▲감정노동 고충처리제도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현황 점검 등입니다.
[디트뉴스24] "아산시, 택시노동자 문제에 적극 나서야"
충남 아산시 온천운수 택시노동자들이 불법 도급문제로 480여 일 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천운수가 불법 도급문제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가 16일 성명을 통해 온천운수 택시노동자 문제 해결에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불법 도급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민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온천운수 택시노동자들은 아산시청 앞에서 230여 일 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온천운수 노동조합이 요구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할 것 ▲노동자의 건강과 택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데일리] 한은 "코로나 끝나도 美실업률 높은수준서 고착, 경기회복 제약"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것"이라고 16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고용상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로 실업에서 취업으로 전환은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은 상당히 증가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및 숙박 업종 노동자 등 비대면 업무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축소되면서 이들 부문에서 노동 공급과잉과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성향도 약화되며, 위기 이전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을 뒷받침해 온 고용시장이 향후에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KBS] 7월 구직단념자 58만 명, 집계이래 최다…20·30대가 절반 차지
'7월 구직단념자'가 5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5만5,000명 증가한 수치로, 구직단념자 통계를 개편해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만 5,000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60세 이상이 12만 5,000명(21.5%), 30대가 9만 3,000(16.1%), 50대가 8만 9,000명(15.4%), 40대가 7만 1,000명(12.2%), 15∼19세 6,000명(1.1%) 순이었습니다. 이 중 20대와 30대를 합치면 49.8%로 구직단념자 중 청년이 절반에 달합니다.
교육 정도별로는 대학교 졸업자가 22만 명(38.0%)으로 최다였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이유로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를 꼽은 사람이 22만 명(37.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orea IT Times] 중국의 디지털 감시 강제노동수용소 내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세뇌 교육'을 받는 '재교육 수용소(강제노동수용소)'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CBC 뉴스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카메라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활동 플랫폼으로 홍채 스캐너, 얼굴 및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CCTV 카메라, DNA 샘플링을 사용해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로 주민의 온라인 활동, 은행 정보,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서 위협적 인물을 선별하고 구금합니다. 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시작된 지능형 CCTV 카메라 기술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각국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