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 이전 시도 멈춰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이 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노조가 김사열 위원장 규탄에 나선 건 김사열 위원장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위해 국책은행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노조는 헥시트 국면이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긴 하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내세운 건 지역 편 가르기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을 한곳에 모아 얻는 시너지와 국책은행을 지방에 옮겨 얻는 이익 중 하나를 택하는 건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두 사안을 묶어 논의하는 건 지방과 수도권, 지방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치행위”라며 “이대로면 금융허브 육성에 관한 건강한 토론은 실종되고 국책은행의 이전 및 잔류 논쟁, 지역 간 유치전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은행 지방 이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호 수출입은행 위원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기업에 조달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합치면 대한민국 기업채권의 2/3 정도를 담당한다”며 “채권 대부분은 외국인 매입이다. 금융주관사가 대부분 서울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방 이전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 피해는 기업이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경우도 국책은행임에도 시중은행 특징을 갖추고 있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