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 노동자 업무 과중 우려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이 우려를 표했다. 선별지급을 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추석 전 지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현재 정부와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맞춤형 재난지원'을 골자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공식 협의한다. 지급 대상과 범위, 추경 규모 등에 대한 확정안은 이르면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차 지급 시 선별지원을 선택했던 경남도만 살펴봐도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768억 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68억 원이 사업시행을 위한 부대 경비로 들어갔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더불어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업무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고충을 호소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업무가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배부 업무, 저소득계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의 업무와 겹쳐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별지급에 대한 민원 폭증과 탈락자들의 거센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경우 단순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하는 지역의료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경우 실질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인데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제주에선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교육 공무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민 지급에 따른 재원 마련은 “대기업 지원 대신 노동자와 서민, 실업자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