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문재인 정부 미이행 국정과제 등 점검
“국감 정책질의 채택으로 이어지도록 대국회 활동 전개할 것”
“국감 정책질의 채택으로 이어지도록 대국회 활동 전개할 것”
10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노동과제로 74개를 선정,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개했다.
7일, 한국노총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노동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확정한 주요 노동과제는 ▲코로나1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 ▲중대산업재해 기업처벌법 ▲투쟁사업장 현안 ▲회원조합 현안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나뉘며 74개에 달한다.
한국노총은 74개의 국정감사 주요 노동과제 중 ‘해고금지법 마련으로 일자리 보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무급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을 넘어 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남발되고 있다”며 “해고금지법 마련은 현 상황과 맞닿아 가장 우선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번에 공개한 국정감사 주요 노동과제 74개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관련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은 36개에 달한다. 특히 투쟁사업장 현안으로 분류된 4개 안건은 노조 무력화나 노조파괴와 관련된 안건으로 모두 환노위 안건이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등 주요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자료집 전달 및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국감 정책질의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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