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 동시에 추구해야”
광주형 일자리를 필두로 강원·구미·군산·울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의 경험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김영주·김경협·어기구·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김형동·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애초 토론회는 국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한국노총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 중인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같은 제목의 발제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교수는 “사업 핵심 목적 설정에 따라 지역 경제주체가 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 매진하거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원·하청 관계 개선 등 혁신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숙의에 매진할 수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투자협약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적 혁신 측면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성찰, 노동조합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경우, 노사 단체의 낮은 조직률로 대표자로서의 위상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숙의 민주주의의 도입과 중장기적인 학습,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교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통해 지역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도 중요하지만, 한국노총 중앙 차원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다각적으로 지역조직을 지원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사민정 당사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사민정 당사자들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주체들의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대부분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지역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주체는 지역의 노사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주체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 사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의 경험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총연맹 중앙에서의 교육 의무화와 지역근로자복지관 활용, 정부 재원을 통한 경험 축적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기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지자체의 책임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서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의 개입가능성이 상실됐다”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여러 사회주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주체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교수는 “지역 노사정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역량이 취약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협약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내 일자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모범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지향점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단지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노사의 양보, 계획에 의해 만든 것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지역의 노사민정 주체들이 결합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한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포럼, 교육 등 지역 주체들과 공유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