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무사·변호사 42인으로 구성돼 상시적 활동 예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 주려고 공부하냐?"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남 주려 공부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자'가 노동운동의 모토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 하나를 잘 실현했다, 바쁜 와중에.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권유하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권유하다 법률지원단원 이미소 노무사가 쓴 편지 중에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법률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의 변호사와 노무사 42명이 한 곳에 모였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이하 권유하다)가 구성한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법률지원단’을 통해서다. 권유하다는 9월 28일 오후 7시 한국공인노무사회 2층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권리구제 활동과 정당한 권리 찾기의 토대가 될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하다가 지난 8월 10일부터 모집해온 법률지원단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 속한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돼 있다. 남현영 권유하다 정책팀장과 이훈 노무사가 공동단장으로, 이종훈 변호사와 김영희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국장은 사무국장을 맡는다.
권유하다의 법률지원단은 법률구제팀·입법개혁팀을 산하에 둔다. 법률구제팀은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한 법률상담과 사건대리를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센터’,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주유소 노동자 권리찾기 센터’ 등 권유하다의 사업들과 결합하는 것이다. 입법개혁팀은 노동법·노동정책 연구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준비한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과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는 물음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점”이라며 “조직된 노동조합이 못하는 부분도 권유하다가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한국공인노무사회도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연속성 있는 법률지원단을 만들 계획이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이 사회에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조합 문턱을 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는 일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