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방이전 당시 평가 및 문제점 개선해야”
2005년, 150여 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주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13일,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이하 혁노협)의 의장단 회의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에 대한 노·정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혁노협은 2005년 당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협의회로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한다.
이날 혁노협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참여한 노·정 정책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발표에 혁노협 관계자들은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와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2차 지방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가 아닌가 의문”이라며 “혁신도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혁신도시 성과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 정책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혁노협 의장단 회의에서는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평가 및 평가에서 대두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선행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 반대 ▲이전대상 기관 및 지역 선정에 노정협의 등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혁노협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혁노협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경남 ▲경북 등 8개 지역의장단을 두고 있다. 혁노협 관계자는 “11월 3일, 혁노협 의장단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