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단계별 정년연장 논의해야”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인구위기가 대두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노동·경제·정치·시민사회·청년·지역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1차 목요대화는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인구위기에 대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로 구분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동시장에는 성차별적인 관행이 남아있어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고용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업규모․고용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활용도에 대한 격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의 사회화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고령화 문제는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퇴직연령이 55~56세로 연금수급연령과 차이가 있다”며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이 되도록 사회적 논의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안)’을 채택해 현 상황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인구위기 상황임을 공유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규모의 감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본적인 사회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