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9개 정책과제 제시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에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지도부가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시절이던 2014년 김무성 당시 당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후 6년 만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견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9월 발표한 새 정강·정책인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인상 깊게 봤다”며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의 시도에 박수를 보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 등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은 삶의 최저기준을 위로 끌어올리고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노동 개혁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려웠던 경제사정이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졌고,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건 현장의 근로자”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과 산업구조의 변동을 보면서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현장의 민주화를 통해 노사 협조가 잘 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을 개편할 때 한국노총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있었던 사진 촬영에서 구호로 ‘경제민주화 실천’이 나왔지만,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등은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 ‘경제민주화=노동유연화’라는 국민의힘 논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명 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을 포함해 한 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보장 및 생계안정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 개선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전면도입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5.1.플.랜.」 추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정상화 ▲비정규직법 제도개선 추진 ▲공무직 차별 개선 등 9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