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사회적 책무 강조해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 준비는 미흡한 상태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한 것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병상부족 비상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까지만 해도 하루 500~600명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1일(0시 기준) 689명에 이어 12일 950명, 13일 1,030명을 기록했다. 14일 (0시 기준)에는 718명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대책도 강화될 조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코앞에 온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 기록하는 상황이 1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할 때 발동된다.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예견된’ 병상 부족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철저한 방역 노력과 비교하여 치료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간병원 눈치를 보며 병상·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은 노동‧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단체에서도 이미 우려한 사항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대정부 권고문’에서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의료계는 지난봄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즉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말해왔다”면서, “중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병원도 사회적 책무 다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무도 함께 강조했다. 이미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근접한 가운데,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더욱더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일찌감치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고 코로나 대응에 민간대형병원도 동참할 것을 호소해왔으나,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와 민간대형병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민간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위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병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경증환자) ▲감염병전담병원 2,260병상(중등도 환자) ▲중증환자 치료병상 287병상을 1월 2일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540병상에서 1만 병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병상확충 계획은 공공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2,260병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병상(서울 207, 인천 86, 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1만 병상 확보 방안 중 대다수는 병상이 아닌 생활치료시설이다. 2,260병상은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천 명 정도로 늘면 의료시스템이 즉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 중환자실 등 민간대형병원의 병상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이어 “대구·경북 1차 유행 때 의료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경북대병원이 75병상, 영남대병원과 계명대학교병원이 100병상씩 코로나19 환자를 받은 후”라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봐야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