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6일 열린 가운데, 양대 노총·참여연대·민변 등 노동·시민사회가 공익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는 오후 1시 기금위가 열리는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가 공익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촉구하는 이유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018년 당시, 2020년부터 사외이사 선임 시 기금위의 의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이행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지배구조 문제기업으로 꼽히는 삼성물산과 금융지주회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포함된 건설사 등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해 지배구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거론되는 방안이 공익적 사외이사 추천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건전 경영을 하며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 계열사 경영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공익적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해 금융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모든 회사가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범죄가 끊이지 않고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적으로 이사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라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지배구조개혁과 재벌개혁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는 기금위가 열린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앞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