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을 넘겼다. 연말이 다가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점차 올라가고, 멈춤에 따른 고통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넘겨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K-방역 시효 다했다! 의료 공백, 소득 공백, 돌봄 공백에 대통령과 국회는 응답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를 멈추기 위한 행정력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사회를 멈추는 조치보다 사회안전망을 먼저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양대 노총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민간병상 확보와 의료공백 해소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불안정노동자 일자리 피해상황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 ▲중소상공인 소득보장을 위한 임대료멈춤법, 재난지원금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치료 대응을 위해 민간병원을 동원해 병상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역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정지원 매뉴얼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민간병원의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워지지 않는 ‘돌봄 공백’에 대한 지적도 다시금 수면에 올랐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양육자의 경우 수입을 위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하러 가야 한다. 양육자에 대한 지원은 곧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양육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도 “방문요양·데이케어센터의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경우 가족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경우 감염위험이 매우 높지만 방역도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소득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면적인 공공돌봄으로의 전환과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불안정 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불안정해졌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수준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불안정노동자의 일자리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폐업’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한다는 뜻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어도 임대료는 멈추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