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지난 15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발표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제인식’만 정확…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못 해
이번 좌담회는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총평으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계획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인식 자체는 정확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성평등, 휴직, 육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함에도 돌봄 이슈에만 치중돼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아수당을 확대한다는 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하시키는 정책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안정적인 고용과 수당을 보장받는 집단에 집중돼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음에도 모든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이 사회적 문제인식 측면에서 구성이 잘 짜여있다는 데 윤 위원장과 의견을 함께하며, 현실적인 실행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련 사업이 만들어질 때 관계부처에서 보고할 수 있을 수준의 지표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태 정부의 위원회들이 실행체계를 만들지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추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성에서 보이는 한계, 논의를 이어가야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노인돌봄에 대해 기존의 문제로 제기됐던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취약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4차 기본계획에서는) 요양시설을 13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이 제시되는 수준이라 미흡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정책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 3차 기본계획과 이번 4차 계획이 거의 같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닌, 대상을 늘리고 예산을 올리는 대책을 세우는 등 시혜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으며 복지의식을 낮게 끌어가고 있다. 정부가 기금이 불안정하다면서 다층적인 보완책을 끌어 붙여놓고 혼란을 주고 있다”며 “아동과 노인을 주로 얘기하지만 가장 중심주체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가입 이후 장기간의 연대가 없다면 제도는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