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추진은 환영하나, 단계적 접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지 않는 방식”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시기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에 발맞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담겨있다.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2022년 가입자 수 목표는 1,700만 명이다.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735만 명 중 49.4%인 1,352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가 2,600~2,70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2025년까지 2,100만 명 확대는 전체 취업자의 77% 정도를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대상별 확대 계획을 세웠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의 가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14개 직종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고용보험 우선 적용의 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플랫폼노동자와 14개 직종 이외의 특수고용노동자 역시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 따르면 본격 적용은 2022년 하반기이고 이전까지는 플랫폼노동자와 14개 직종 이외의 특수고용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고용보험 적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임금 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이번 로드맵에 담았다.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에 노동계는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특고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당사자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됐는데, 오늘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도 향후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서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로드맵이 여전히 단계적이고 직종별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특고노동자 고용보험법 개정이 된 것도 늦었지만 정부 계획마저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간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장기화될 예상이 높은 가운데 고용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