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커”
부산지하철 ‘구내입환’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자 노조가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내입환은 종착역에 도착한 지하철을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업무다. 현재 부산지하철 구내입환 업무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에 “정부 지침에 따른 구내입환 41명 신규채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9일 구내입환 노동자 31명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꾸려진 노·사·전문가 협의기구가 2년여간 협의해 8월에 내린 결론이다. 노사전은 구내입환이 상시·지속적이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등은 정규직 전환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노사는 10명 늘어난 41명의 구내입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11월부터 근무형태가 4조2교대로 변경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내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41명 신규채용'은 부산시가 난색을 보이며 멈춘 상태다. 부산시는 2019년 540명을 신규채용한 데 이어서 41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매년 부산교통공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시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540명 신규채용에 따른 예산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 상승분을 대신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부산지하철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한 2015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노조는 늘어난 연간 통상임금액 약 300억 원을 조합원 임금인상이 아닌 부산지역 청년고용에 써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한 공방 끝에 부산교통공사가 받아들였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시 교통국이 반대하고,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 교통국 핑계를 대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소위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비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구내입환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대표는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다. 2006년 구내입환이 용역화된 이후,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 상당수가 부산교통공사 간부 출신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신규채용이 이행되면 용역과는 점차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채용인원을 늘리면 사실상 다시 줄일 수 없으니 조직진단을 거쳐 가능하면 채용 인원을 줄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연식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부산시는 구내입환 업무에 41명을 채용하는 만큼 다른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노사에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해하기 힘든 위험한 발상을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