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공약 속히 이행해야"
언론노조 등 6개 언론단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언론개혁 정책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바른 언론개혁 방향은 언론‧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강화라며, 가짜뉴스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언론 전반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언론개혁처럼 몰아가는 여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언론단체가 이행을 요구한 공약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민영방송의 소유와 경영분리,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 ▲포털이 장악한 뉴스 시장의 공론장 구축 ▲지역 언론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기구 설치 등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내세웠다. 언론노조와는 각각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기 직전인 2017년 4월 언론노조와 체결한 정책협약서를 내세워 공약하고 협약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오정훈 위원장은 "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와 여론의 편향성을 없애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언론개혁 정책의 핵심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언론인들이 자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노력은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부‧청와대의 노력과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개혁 논의는 한 조각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기구를 통해서 언론미디어의 혁신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서진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재 정부 정책이 단발적, 파편적이라며 여러 개로 나뉜 정책을 모아줄 미디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서진 공동대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속히 설치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안을 합의해서 내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화하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취지는 우리 언론단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서도 "방법이 잘못됐다.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정말 악의적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만 골라내야 하는데 모든 언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 기사를 쓰면 (SNS) 등에 실명을 언급해 기자를 비판한다"며 이른바 '좌표찍기'를 멈추지 않으면 언론자유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에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오보에 대한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 언론개혁의 전부처럼 논의된 것 같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원칙 공고화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정부, 현직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단체는 "2021년은 언론개혁을 마무리할 마지막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제시한 언론개혁의 로드맵을 또다시 정권의 과제라 미루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