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한 정치역량 재조직화해야”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2021년 정치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을 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새로 꾸려지는 2022년의 상황에서 더 나은 노동정치를 위한 한국노총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좌담에 자리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취약계층에 힘이 되고자 한국노총이 목소리를 내는 건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정치자문위원들은 한국노총의 노동정치에 “지금까지 축적한 한국노총의 정치역량을 재조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는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은 13명으로, 노동조합 활동가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직종이고 한국노총만 따져도 검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노동정치의 경험이나 규모, 자원은 많지만 그 성과가 조직의 성과가 아닌 정치인 개인의 지위추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성주 상임이사는 한국노총의 노동정치 발전을 위해 ▲노동정치 활동 및 평가기준 세분화 ▲정책의제 반영 여부 점검 및 수치 축적 ▲노동존중실천의원단 확대 및 공고화 ▲지역노동정치 모델 개발 ▲공개적인 정치리더 발굴 및 교육 등 5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조성주 상임이사는 “한국노총이 배출한 정치인 규모는 평가의 세부지표일 뿐이며 조직·정책적 연계를 맺은 정당에 대한 영향력 측정과 공식 정책의제의 수용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며 “이를 매번 점검하고 수치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 이 과정에서 ‘0 아니면 100’의 접근이 아닌 일부의 성과일지라도 그 성과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주 상임이사는 “한국노총이 꾸준하게 정치적 역량을 확대해온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규모의 성장을 넘어 축적한 정치역량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은 자문위원은 “정치적 역량을 많이 축적한 한국노총이 사회 변화에 따른 과제를 정치과제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민용 자문위원은 “노동정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정책연대를 맺은 상대방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