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충격 및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일하는 방식 변화 등 분석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 정책적 대응들의 효과를 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2021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총 20개를 선정해 의결했고,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 및 예산사업 등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제도이다. 현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열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올해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 방향 및 유사한 고용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영향평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고용충격 양상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업 규모 등 사업체 특성별, 성별‧나이 등 개인 특성별, 고용형태 특성별로 나눠 입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충격 대응책의 효과도 분석한다. 대응책의 국제 비교를 통해 좀 더 적합한 대응책을 찾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여행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정책의 고용영향,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를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2021년 고용영향평가는 총 5개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5개 과제) ▲한국판 뉴딜(4개 과제) ▲산업 활성화(3개 과제) ▲혁신성장(3개 과제)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5개 과제) 등 5개 분야이다.
2020년 고용영향평가의 과제별 주요결과 요약 및 평가결과보고서는 온라인 고용영향평가센터(kli.re.kr/eia)를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에 따른 정책 제언이 부처별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해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