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양극화 및 디지털 전환 의제에 대한 고민 필요
28일 오후 3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1년 사회적 대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대담을 열었다. 대담을 통해 2020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를 진단하고 2021년 노사관계를 전망했다.
이날 대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를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에 대한 시사점을 살폈다. 이어서 경사노위 한계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 논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 총괄 평가와 함께 2021년 노사관계를 전망하며 사회적 대화의 과제를 짚었다.
대담에는 최영기 한림대 교수(전 노사정위 상임위원), 박태주 고려대 교수(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조성재 한국노동연원 선임연구위원(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참석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는 사회를 맡았다.
박태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노동존중사회 구축의 주체는 사회적 대화였다”면서 “탄력근로제 합의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노동정책 중심, 사회적 대화 중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한계점은 분명했지만, 적어도 합의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대화 주체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최영기 교수는 “이전 정권들이 정치적 상품으로 대타협에 집착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초기 많은 유혹에도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포괄적 의제가 아닌 법개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사회적 대화에서 많은 합의들을 이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노사정의 엄청난 선언만이 성공과 실패를 확인시키는 게 아닌 의제별, 업종별, 지역별 중범위 수준의 합의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경사노위가 다룬 의제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박태주 교수는 “노동존중사회에서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 해소였고 소득주도성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슈였는데, 양극화 해소 관련 연구회 및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를 꾸리면서 어떤 의제가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공통된 뿌리로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고민해봤어야 했다는 아쉬움이었다.
최영기 교수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연대 정신과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철학적 담론일지라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하반기 정치 국면에서 정치 경쟁자들이 사회적 분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갈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자 양극화에 대한 담론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은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2021년 과제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영기 교수는 “2차 노동시장으로 통칭하는 비정규직,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각종 불안정 노동계층이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2차 노동시장에 대한 실태 이해와 질서 및 규범을 만들기 위해 임금, 숙련 축적, 인사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태주 교수는 “그간 과도하게 민주노총에 관심을 기울인 것 아닌가”라며 “과도한 관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관심 중 일부를 경제단체에 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제언했다. “경제단체가 사회적 대화 전략도 사회적 대화 무산, 지연, 반대, 합의라는 고전적 전술을 계속 써왔는데, 경제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다뤄야 하고, 초기업단위협약을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97년 이전의 노사관계가 임금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였고, 97년 이후의 노사관계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생산 자체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일터혁신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일터혁신 의제 중 하나이자 현재 주요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한 산업안전을 노사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