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큼은 최소한의 생존 보장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돼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버스 기사들이 이번 재난지원급 대상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오는 18일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몰고 여의도에 집결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지부장 허이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촉구 여의도 상경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세버스 기사 대부분은 지입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입버스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기사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된 버스를 말한다.
여객운수사업법상 지입제는 불법인데도 전세버스 기사들은 면허권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월 지입료 등을 운송사에 지급하며 버스를 몰고 있다. 전세버스를 20대(특별·광역시) 또는 10대(시·군) 이상 보유한 법인명의 차량만 전세버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세버스 기사들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운송사는 물론 정부로부터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전세버스 기사는 빠졌다.
허이재 지부장은 “전세버스 기사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살기 위해 일용직, 대리운전, 음식점 알바를 하며 힘들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여기에 굴러가지도 않는 전세버스의 할부, 지입료, 보험료 등 매달 350만 원가량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를 셋 둔 허이재 지부장도 지난해 수입 없이 고정비로 약 4,000만 원을 써야 해 자녀 보험까지 깨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전세버스지부는 같은 여객운송 사업인 데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운영 금지 직종이 아닌 택시기사들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지만, 전세버스 기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며 지난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전세버스지부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전세버스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오는 18일 전까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오는 18일은 전세버스지부가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몰고 여의도에 모여 전세버스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날이다.
허이재 지부장은 “전세버스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