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종부세 후속대책 마련 요구
한국노총, 종부세 후속대책 마련 요구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8.1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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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합산 위헌 판결에 “안타깝다”
종부세 취지 강화하는 후속대책 요구
한국노총이 종부세의 취지를 강화하는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1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가구별 합산부과는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지난 9월 말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65.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다수의 뜻과 바람을 저버린 채 ‘부자감세방안’인 종부세 개편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취지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종부세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