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법 개정 ILO 비준 구색만 갖추고 미흡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과 ‘임금인상’을 두고 판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노사관계가 대립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응답 기업 159개사의 60%가 올해 노사관계를 어둡게 전망한 데 대해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총의 분석은 해당 설문조사에 근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4.2%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 내 강성 조합활동을 하고,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인금인상 수준은 ‘1%대’로 전망한 응답 기업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조사에서는 1% 수준이 14.5%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1% 수준이 30.8%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조사에 따르면 1% 수준과 동결을 합치면 55.2%로 절반을 상회한다. 그만큼 올해 임금인상에 기업들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를 코로나19로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섭 개시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봤지만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2019년과 2020년 당시 전망에 비해 짧아진 3~4개월로 내다봤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된 ILO 기본협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준의 법개정이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협 유효기관 확대, 타임오프 초과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무효,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노조 설립 인정 미포함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노총이 3월 발간한 ‘2021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2021년 임금인상요구율은 6.8%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표준생계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4.2% 인상분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임금인상분 2.6%를 합한 수치이다.
경총의 이번 설문조사와 노동계의 그간 입장을 비교했을 때 노조법 개정과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2021년 노사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2022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이 선명해질 것으로 관측돼 2021년 노사관계의 불투명성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