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강화,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가 토론회를 열고 지속되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의 분야별 주제는 ‘코로나19와 일자리’, ‘코로나19와 가계소득’, ‘코로나19와 재정정책’ 등 3가지였다. 경제위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단위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서 고용, 소득, 재정 각각의 영역이 코로나19로 어떻게 위기를 맞았고 정부의 대응책은 효과적이었는지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코로나19와 일자리’ 발제를 맡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등으로 비교적 효과적인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 지원을 했지만, 다른 나라의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분석했다.
배규식 전 원장의 발제에 따르면 각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 3.4%, 중국 4.7%, 프랑스 7.7%, 독일 11.03%, 일본 15.6%, 미국 16.7% 등으로 한국이 가장 작은 규모였다.
배규식 전 원장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돼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재정투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강화 및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확대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와 가계소득’ 발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 단장이 맡았다. 김태완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업소득의 전반적 감소와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보전과 분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했다.
다만 “자영업자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지원금 사용이 전국민 소비증진으로 이어져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여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와 재정정책’ 발제를 맡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커다란 빚으로 돌아온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부가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찬 원장은 “지난해 늘어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68%p 중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지출로 발생한 증가분은 2.51%p에 불과하다”며 “2008년 이후 국가채무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GDP 대비 이자비용은 2.3%에서 1.1%로 오히려 1.2%p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추경 편성 과정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하반기 경기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작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면서도 “최근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소득1분위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1년간의 한국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토론회의 정책 방안 제안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