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 지출은 OECD 36개국 중 공동 30위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정지출이 OECD 36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 15위이며, 전 세계 180개국 중 공동 82위이다.
9일 사회공공연구원(원장 송주명)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와 외국의 사회보장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가 2021년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OECD 35개국(한국 제외) 평균인 7.3%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전 세계 180개국 평균 7.4%, G20 평균 7.6%를 기준으로 할 때도 절반에 못 미치긴 마찬가지였다. G20 국가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인도(3.1%), 러시아(2.9%), 인도네시아(2.7%), 사우디아라비아(2.2%), 터키(1.1%) 등 5개 국가다.
코로나19 추가 재정지출 중 보건 분야는 GDP 대비 0.3%에 불과했다. G20(평균 1.1%) 중 공동 15위이며, OECD(평균 1.0%) 36개국에서 공동 30위, 세계 167개국(평균 1.0%)에선 111위에 그쳤다.
2018년 기준 OECD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24개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간호사 비중은 7.24명으로 OECD 35개국(한국 제외) 평균 8.76명보다 낮다.
반면, 한국의 금융지원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9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GDP의 10.2% 수준으로, OECD 35개국(한국 제외) 평균 8.2%, G20 평균 9.4%, 전 세계 189개국 평균 6.1%를 모두 웃돌았다. 한국보다 금융지원 비중이 높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35.5%), 일본(28.4%), 독일(27.8%), 영국(16.1%). 프랑스(15.8%), 체코(15.5%), 스페인(14.4%), 벨기에(11.9%) 등 8개 국가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보건 분야 지출에 관해서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고, 감염병 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코로나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또 “재정지원 조치는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완화되는 즉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