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아카데미 설립, 시기·의도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15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사천, 포항 ·군산, 원주)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기호)과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훈주)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A 설립 추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 퇴직관료의 이모작을 위해 KAA를 설립하려고 한다”며 “KAA 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양대 공항공사에 각 6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A 설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과 2019년 12월에 공개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항공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KAA를 통해 일원화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KAA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한국공항공사노조는 “이미 양대 공항공사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는데 굳이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양대 공항공사의 시설, 강사진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더욱 KAA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사무국장은 “현재 양대 공항공사가 각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이 나뉘어있다 보니 서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KAA로 통합해 전문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KAA는 원장 포함 33명 규모의 조직인데 사외이사만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 퇴직관료의 자리를 위한 조직”이라고 일갈했다.
김태영 한국공항공사노조 사무처장 역시 “현재 코로나19로 차입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양대 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강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재원까지 양대 공항공사에서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왜 KAA를 설립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KAA의 필요성은 1991년 교통부 시절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항공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오래된 논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대 공항공사 경영진과 논의해온 지 2년이 넘었고 그동안 노조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막판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해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분할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설 사용과 교육과정 등 역시 대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양대 공항공사와 조율 중으로 조만간 양대 공항공사노조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퇴직관료의 일자리를 위해 KAA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양대 공항공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못박았다.
KAA 설립과 관련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사무국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5월 중 KAA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양대 공항공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한국공항공사노조는 KAA 설립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