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재발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이 가장 중요”
25일과 26일에 걸쳐 4대 금융지주(신한·우리·하나·KB)의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와 KB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금융지주 앞에서 경영진의 사모펀드 사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오전 9시 30분 각 금융지주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지주의 주총시즌에 맞춰 릴레이 시위를 연 이유는 대형금융사가 DLF, 라임, 옵티머스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경영진은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경영진이 “부실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등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소수 중심의 이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 시 각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기대와 달리 국민연금은 중립의견을 고수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정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김정태 회장의 4연임 여부가 이슈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이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연금에도 김정태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와 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절차 강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이사 연임 제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분리 △집단소송법 등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