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두 후보의 공약에서 ‘노동’을 찾았다. 앞서 <참여와혁신>은 서울지역 노동계에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노동권 보장, 노동존중, 공공의료 강화, 노동정책국 강화 등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관련 기사: 노동자가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은?]

하지만 이번 4.7 보궐선거는 LH 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이슈, 각종 네거티브 논란 등으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을 찾기 어려웠다. 차선책으로 일자리·경제 정책을 살폈으나,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경제 정책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박영선, 핵심 키워드는 ‘대전환’
일자리 공약 대상은 소상공인·청년·여성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경제 대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서울형 디지털 화폐 KS코인(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해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경제구조 혁신형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KS코인으로 서울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하고 지방세 등 세금납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공약은 소상공인,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내걸었는데, 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 원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1인당 5,00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 1조 원 증액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에 15% 시비 지원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단 설치 및 활성화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지원단·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청년 출발 자산 5,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청년 제대군인 직업훈련원 무료수강 지원을 약속했다.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권역별 창업생태계 조성도 내걸었다.

이어 여성 ‘경력단절 후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 등을 여성 일자리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타 여성 공약으로는 여성 부시장제 도입, 여성을 위한 AI+IoT 안심 Zone 구축,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확대 등이 있다.

추가로 노동 공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주 4.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공공부문의 언택트 근무 확산 및 지원체계 마련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이 있다.

오세훈, “규제 완화하겠다”
청년 앞세운 정책 눈에 띄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형 규제 프리존,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서울에서 산업규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규제 프리존은 혁신전략특구를 지정해 입지규제 등을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고,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건의 창구 일원화, 서울 규제 통합 포털 구축, 서울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에게는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 지원을 약속했으며 서울시민에게 안심 소득 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확대, 불공정 관행 근절,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약속했다.

노동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청년과 여성 정책에서 눈에 띈다.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대상)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자산불림 ‘영테크’(청년 자산형성 컨설팅) 등을 내걸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의 취업 및 창업 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어 취업·창업 성공체험자의 특강을 라이브로 제공하고, 주거 및 창업지원 정보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 정책으로는 비대면 탄력 근무 지원, 경단녀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 지급) 2배 확대, 체불임금·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활성화를 밝혔다.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송명숙 선정
한국노총, 박영선·오세훈 만나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각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장 후보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민주노총지지 후보로 송명숙 진보당 후보를 선정했으며, 한국노총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만나 의견과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노총지지 후보 선정 및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송명숙 후보를 만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투쟁과 함께 하는 송명숙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송명숙 후보는 “민주노총이 가는 길이 송명숙 후보가 가는 길”이라고 화답했다.

송명숙 후보는 △부동산 특권 해체 △해고와 과로사 없는 서울 △노점상도 함께 살 수 있는 서울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 탄소제로 시스템 전환 △성평등 서울 △결혼하지 않아도 당당한 서울을 5대 공약으로 밝혔다. 특히, 고용안전망을 강화, ‘해고 중지-상생 선언’ 추진, 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위탁 직접고용 추진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파업 의제로 △재난시기 해고금지·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지지 후보를 앞세워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두 후보를 각각 만나 의견과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달 16일 박영선 후보와의 만남에서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영선 후보는 한국노총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 소득감소, 실직자 증가, 고용과 소득 불균형,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얘기 나누고 공유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한국노총에서 많은 고견과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오세훈 후보와의 간담회에서는 여섯 가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오세훈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요구안에는 △저소득노동자 신축 노동자복지관, 공공주택 110호 입주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장기 무급휴직노동자 무이자 5,000만 원 대출 지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택배노동자 포함 필수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신축 서울시노동복지관 조기 착공 및 운영협의회 구성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연수원 신축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산업별 대표와 서울시 고위담당자와 정례회의 구성 등이 담겼다.

오세훈 후보는 “노총의 현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일주일 뒤면 선거일이라서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긴밀한 소통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힘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