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최소화하면서 경영위기 극복토록 지원
고용불안 최소화하면서 경영위기 극복토록 지원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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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방침…유급휴가훈련도 권장
요즘 인천 남동공단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GM대우가 12월 말부터 임시 휴무에 들어가면서 부품업체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비단 GM대우뿐만이 아니라 쌍용차, 르노삼성 등도 이미 감산에 들어갔거나 감산을 준비 중이다. 아직 ‘버티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히 중소하청업체들은 당장 임금 지급도 버거운 실정이다. 많은 중소부품업체 관계자들이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이 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상 확대 방안에 따르면 원청업체 사정으로 인해 생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미리 챙기겠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 10월 말까지 247억원이 집행됐고, 내년 예산은 323억원이 책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예산을 457억원으로 40% 늘려 잡았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변경으로 중소하청업체도 감원 없이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본부에 ‘노동시장위기관리 T/F’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도 지역별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관서별로 지역 기업이나 공단의 동향을 밀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경영위기가 대규모 감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유급휴가훈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임금 일부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팀장인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사가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부 본부와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