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국적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백신 접종해야”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국제노동단체와 각국 노동조합총연맹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글로벌 정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유럽 27개국 77개 노총과 16개 국제노동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로서 누구도 백신으로 사적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 개발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인류 전체가 소득과 국적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세계 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된 1948년 4월 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1973년부터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국 정부가 ▲백신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인권으로서 건강권을 위해 나설 것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는 각국의 법령 또는 WTO 메커니즘을 통해 중단할 것 ▲백신이 모든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필요한 요소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세계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전국 11개 지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보 ▲상반기 내 의사인력 증원 확정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을 5대 과제로 꼽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온 지난 1년이 헛되지 않도록 4차 대유행과 이후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상병수당과 같은 의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국제 노동계 공동성명
국제 호소문
“생명을 구하고 일자리를 지키자”
모두에게 백신을! 특허권 중단을 위해 함께 나서자!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경제 위기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수많은 이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아 세계적으로 빈곤과 비참함,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남반구와 북반구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생명을 구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긴급하고도 긴요하다.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로 누구도 백신으로 사적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된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인류 전체가 소득과 국적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도덕적 의무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 서명한 노동조합, 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 개인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에 맞춰 다음을 각국 정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할 것을 호소한다.
-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즉각적으로 백신에 접근할 것을 보장하는 “모두에게 백신을”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에 나설 것
- 현재 상품과 백신의 교역 및 보급이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장 모델과는 다른 글로벌 정의에 입각한 국제 시스템을 이행할 것
- 백신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인권으로서 건강권을 위해 나설 것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는 각국의 법령 또는 WTO 내에 규정된 메커니즘을 통해 중단할 것
- 백신이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필요한 요소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을 마련할 것
-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보급품, 소프트웨어, 장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
- 소득을 상실한 모든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비공식부문 가구에 생존을 위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로 지원할 것
- 위기에 처한 수백만 일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실시할 것
전 세계 노동자는 “모두에게 백신을”,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