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4월 17일(토)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미국 뉴욕 씨티그룹의 한국 소매시장 철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씨티은행지부는 소비자금융에 대한 매각 또는 철수가 추진되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이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모른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부는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규탄 시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폭스바겐 배터리 ‘폭탄선언’…K-배터리社, 전기차 직접 만들까? [궁금타]
폭바겐그룹이 독일 내 공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면 국내 배터리 업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이와 관련해 오히려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만 확보한다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제작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고,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개수가 훨씬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데일리] [밑줄쫙!]바이든 반도체 자립화 선언…국내 반도체 산업 타격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말과 4월 12일(현지시각) 현지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도체 자립화 선언 따라 여러 기업의 반도체 팹이 미국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여러 주와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간 ‘기술전쟁’에서 혹시 모를 타격을 피해갈 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쌍용차 노조 “고용 유지 전제로 기업 정상화 동참”
쌍용자동차 기업노조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기업 정상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노조(위원장 정일권)는 “기업 구성원인 노동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회생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노조가 회생절차 신청에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16일 보도자료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 확장에 따른 부자증세의 필요성과 그에따른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머니S] 대국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중국의 실체… ‘더티 차이나’
한국의 문화·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산업 불공정 행위를 꼬집는 기사입니다. 기술굴기를 천명한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해외 기업의 기술·상표·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행위는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해보입니다.
[미주한국일보] “필수직종 500만 불체 노동자 우선 구제하라”
14일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의원 22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필수직종에 종사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13일 보냈습니다. ‘인프라 개선 패키지 지출안’에 ‘필수직종 노동자 시민권 취득법안’을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필수직종에 종사 중인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 내용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방안은 연방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가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산업단지는 노후화된 설비로 사고 위험이 크고, 안전사고의 피해 대상이 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의도적인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등 반윤리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으니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청소년 배달노동자 ‘주 6일 최대 72시간’ 등 부당대우…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청소년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심층조사면접을 벌인 결과,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으면서도 특수고용형태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및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19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3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월 18일(일)
코로나19로 취미 키트와 악기가 예전보다 많이 팔리고, 생활 공예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이보영 칼럼니스트가 취미의 중요성에 관해 썼습니다. 핀란드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간에 아이의 취미에 대해서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취미가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이보영 칼럼니스트는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요즘,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앙일보] “집 살 때마다 교장에 신고하냐” 교사 95% 재산등록 반대
LH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가 3월 29일 ‘재산 등록 의무화’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교원의 9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교총이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반대 이유로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사기를 저하시킨다(65.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한다(60.9%)’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도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안전장치 없이 철거 중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20년 8월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A씨와 업체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0년간 맨홀 등 밀폐공간서 168명 사망…봄철 가장 위험
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간 맨홀, 하수처리장 등 밀폐시설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95건의 사고가 발생해 316명이 재해를 입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68명(53.2%)이며, 이는 다른 사고에서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1.1%)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질식사고는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해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고용노동부, 청년·중장년 여성 등 6만 명에 디지털 기초 직업훈련 제공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K-디지털 크레딧’이라는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기초 지식이 없어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구직자 6만 명입니다.
[세계일보] ‘공정의 가치’ 훼손에 분노… MZ세대, 사무직 노조 결성 붐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사무직 노조 설립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머니S] [르포] 전기차 110만 대분 양극재 생산 앞둔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생산을 앞둔 전라남도 광양의 포스코케미칼 공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배터리의 핵심소재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까지 세계 양극재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 무인화”라는 공장장의 발언이 눈에 띕니다. 정비나 원료 관리 등에만 필수 인력이 투입되고 대부분 시설은 자동으로 돌아가서 직원 수가 80명에 그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