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4월 25일(토)
[청년의사] 노동자 권리 찾기 나선 의대 교수들…‘전국의대교수노조’ 출범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대학의 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노동조합은 일단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채 존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 개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중에는 각 병원에 지회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는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김장한 교수는 “최근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당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됐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엄청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해요. 그런 세상을 위해 힘이 되는 한 제가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래로든 뭐든 하고파요. 그러나 예전에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맞췄지만, 지금은 동시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꼭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어요. 누구든 위로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제 노래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좀 더 아래로, 그리고 좀 힘든 분들한테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작은 공연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한겨레가 윤선애 민중가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오월의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는 윤선애 민중가수는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에서 <민주주의의 노래>음반 발표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음반에는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벗이여 해방이 온다’ ‘그날이 오면’ 등 10곡이 담겼습니다.
[민중의소리] LG트윈타워 농성금지 가처분신청 2심도 “청소노동자 농성 위법 아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S&I코퍼레이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LG트윈타워를 관리하는 업체인 S&I코퍼레이션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라며 피해보상으로 농성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미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I코퍼레이션의 신청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I코퍼레이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바로 다음날 항고했는데요, 2심의 판결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단과 같이 채무자(청소노동자)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자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제1심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와해 기회만 찾고자 한다면 청소노동자들도 계속 자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과는 분명하다. LG가 만든 문제이니, LG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전기차 주식 오르는 동안 사라지는 일자리 어마어마”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명교 활동가가 전기차와 노동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차까지, 기술혁신에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가 뒤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면 내연기관 부품은 30%까지 절감되고, 조립 공정도 비교적 간단해집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생산과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폭스바겐과 GM은 1만 4,000여 명, 포드는 5,000여 명의 인력을 줄인다는데요. 이들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일자리에 대한 정의로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컨데 독일은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해 고령 노동자들에게 본래보다 조금 적은 임금을 주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노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한 전환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광석 교수는 “전기차와 관련된 미래 대책에 있어서 노조나 노동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희박하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더 전기차가 가진 기술 혁신과 환경 지속가능한 속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4월 26일(일)
[한겨레] ‘생리휴가 138번 거부’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 200만 원 확정
생리휴가를 138번 거부하고, 심지어 생리현상이 실제 있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25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수천 전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신청한 생리휴가 138번을 받아주지 않고, 실제 생리를 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수천 전 대표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수천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다”고 반론했답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수천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KBS] ‘노사상생’ 광주글로벌모터스, 면접에선 “노조 가입할 거냐?” 집중 질문
“자기소개가 끝나고 처음에는 직무 관련 내용을 물어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노조 관련 질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노조 가입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님께서 ‘그러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노조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의 면접 후기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자동차의 완성차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협력해 상생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보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오는 9월 생산을 앞두고 2월 신입사원 공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10분가량의 면접에서 노동조합 관련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도 면접 과정에서 노동조합 질문이 태반이었다는 이야기가 쏟아지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은 “노조 관련 질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항의가 들어와서 바로 중단했고, 합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원자들을 상대로 한심한 면접을 진행하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볼모로 사상검증을 한 것”이라며 “노사 상생은 허울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1] 행진하는 이주노동자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일주일도 안 남은 노동절,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맞아 행진을 했습니다. 막상 노동절에는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을 텐데요. 이주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매년 노동절이 다가오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 전야제를 엽니다. 노동절에는 일을 해야 하니 그 전 주말이라도 모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5일 서울시내 4개 거점(명동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전태일다리, 명동 롯데시네마 앞)에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걸었습니다.
행진을 마치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 오래 전부터 외쳐오던 이야기가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경기문화재단, ‘2021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1,700여 명에게 총 4억 원 정도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작년 1,600명이었던 선정자를 1,700명으로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지원대상인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립금을 사용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국내숙박, 교통, 체험·입장권 등의 휴가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파견노동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휴가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여가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동자는 오는 5월 10일부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경기도의 소망대로 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가 여름휴가를 갈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