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문재인 정부 4년, 일자리정책 성과 및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4년의 일자리 성과를 돌아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의 일자리 전문가가 참석해 해당 분야의 지난 4년간 일자리 성과를 나누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10개 분야별 회의체는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민간일자리전문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건설산업TF, 청년TF, 여성TF, 일자리금융TF, 일터혁신TF 등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존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조직과 법제, 통계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질의 제고를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보호 등 일자리 질 개선, 계층별 맞춤형 지원, 미래변화 대비 적응 지원 노력 등 일자리를 통한 포용국가와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한 결과, 코로나19 직전 2019년까지는 고용률 등 일자리의 양적(고용률: 66.1% → 66.8%), 질적 측면(저임금근로자 비율: 23.5% → 17.0%)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고용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체제로 전환하였고, 방역과 고용유지에 진력한 결과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이 최소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의 일자리 회복 △소득 불평등 완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야별 성과도 점검했다.

민간일자리 분야는 2019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사업 추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민간의 일자리 부족현상과 신산업 분야의 미스매칭은 향후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난해까지의 목표(누계) 55만여 개 중 53만여 개를 달성해 목표 대비 95.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성공사례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배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조로 2주 만에 신속하게 채용절차까지 완료한 것을 들었다. 이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일자리 분야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모델로, 지난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후 밀양, 대구, 구미, 강원, 군산, 부산, 신안 등 총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약 51.1조 원의 투자로 약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일자리 분야에서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간호대 학사편입 확대조치 등 부문별 제도개선과 함께 간호인력을 확충했다는 성과를 발표했으며 의사, 간호사 수급조사 등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일자리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4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으로 기업·종사자 수 및 평균 매출액이 증가했고, 기업이윤의 지역 환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이 확대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scale-up)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분야별로 제시된 개선과제는 일자리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와도 공유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인구충격 등 구조적인 도전요인도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일자리 회복과 일자리 양극화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남은 1년 동안 끝까지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