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15일(토)
[연합뉴스] ‘41년 전 그날’ 광주 금남로 5·18항쟁 차량 시위 재현
민주노총이 5·18 민중항쟁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에서 제41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본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국가 폭력에 저항했던 차량 시위행진을 재현했습니다.
이날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1980년 5월 운수노동자들은 200여 대의 택시와 버스를 몰고 도청으로 향했다. 항쟁 기간 중 첫 조직적 투쟁을 통해 계엄군을 외곽으로 몰아내고 해방광주, 대동세상을 열었다. 노동자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주저함 없이 민족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며 “오월시민군의 후예들이고,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다. 노동이 중심되는 평등과 자주의 시대를 개척해가자”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공장 설비 50년도 넘었다” 천장 크레인 60대 기사 추락사
강원 동해시 소재 쌍용C&E 시멘트 공장의 10여m 높이 크레인에서 60대 노동자가 14일 추락해 숨졌습니다. 쌍용양회 협력업체 노조 측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천장 크레인으로 규석 등의 부원료를 컨테이너 벨트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무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위 조정 결렬…창사 첫 파업 위기(종합2보)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14일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간 임금협상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로는 처음으로 파업하는 사례가 됩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파업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버티기 나선 ‘막말’ 김우남 마사회장, 마사회 노조가 고발
측근을 채용하려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게 폭언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처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경찰에 14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우남 회장은 폭언 논란 이후 이뤄진 청와대 감찰 조사에서 측근 채용 시도와 이와 관련한 욕설과 막말이 확인됐지만, 아직 퇴진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김슬아 “마켓컬리 노동,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노동문제 관련한 회사의 대응 상황 등도 밝혔습니다.
[뉴시스] 이재명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주장… 왜곡 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 달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양해 달라는 것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협약 위반이 맞지만, 감독권 공유는 협약 위반일 수가 없다“며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증원에 더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이 아닌 ‘공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역 민주노동운동사를 지역 학계·연구자·노동운동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인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향후 지역노동운동사를 다루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전북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흐름을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 16일(일)
[연합뉴스] 지난달 단순노무직 역대 최대폭 증가…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
16일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단순노무직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단순노무직 가운데 과반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이나 단순노무직 위주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성태윤 연세대 교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 “해고·실업자 노조원 출입 절차 강화 가능”
7월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가이드에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도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는 요구해서 안 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겨레] 이선호 목숨 잃은 ‘항만’…노동자 줄었는데 산재 늘었다
16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6~2020년 경인항, 평택 당진항 등 전국 14개 국가무역항의 노동자 수와 산업재해 수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무역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줄었지만 산재 건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 터미널 운영·관리 권한을 가진 항만공사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스마트 항만, 항만 자동화 등 각종 기술 진보로 항만하역노동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역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산업재해가 늘고 사고재해율도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일보] 송옥주 의원, 근로자 관계 등 승계 의무화 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근로복지공단 423명 신규 채용…특근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직원 423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뉴시스] 한은 “美 경제,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 강화될 것”
16일 한국은행이 미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경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경제활동 재개 확대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달 12일 현재 미국 26개주가 경제활동을 완전 재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등 11개주도 7월까지 활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일보] ‘노 마스크’ 본격화한 미국… 정작 시민들은 ‘심드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노 마스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불안감 때문에 쉽사리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겁니다. 전미간호사노조도 “CDC 권고는 과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 보건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며 “미국 전역의 환자와 간호사, 일선 근로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