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29일(토)
[KBS] ‘집단 해고’ 노원구 경비원 사태 해법 찾을까
서울시가 아파트 40여 곳 입주자 대표들과 경비원 고용 안정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협약에는 ▲경비원에 대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외 부당한 지시 금지 ▲휴게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세계일보] 양대 노총 초청 ‘노사 상생’ 강의 들은 삼성
삼성그룹 인사팀장 20여 명이 28일 한국노총 김동만 전 위원장과 백순환 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삼성인력개발원에 초대해서 ‘발전적인 노사 관계 구축 방안’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YTN] 강남 맨홀 추락사고에 벌금형...갈 길 먼 ‘산재 처벌’
2020년에 발생한 강남 맨홀 추락사, 울산 오피스텔 건설 현장 추락사 등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병들면 바다에 버려” 미국, 중국 어선 수입금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중국 다롄오션피싱의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28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다롄오션피싱이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강제 노역 등 인권 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BBS뉴스] 한국노총 전남본부,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선언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28일 노사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는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사민정은 실천선언문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 기업 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를 창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브릿지경제] 경남 4개 시·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년 연장
[머니S] 조선업황 회복세에도… 거제·창원·통영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산업부가 경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최근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생산·고용 등 지역산업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5월 30일(일)
[전남일보] ‘파쇄기 사망’ 노동자 사업주 1년 만에 이례적 법정구속
지난해 5월 22일 청년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년만인 28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당시 김재순 노동자는 안전 대책이 매우 미흡한 가운데 홀로 파쇄기에 올라 폐기물 걸림 제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프레시안] 고려아연 온산제력소 노동자 2명 또 숨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처리 공정 관련 청소를 하던 중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대표적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2020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 11곳 중 한 곳입니다.
[한겨레] 아산시 자동차 부품 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설비에 끼어 숨져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설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혼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뒤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SBS] [취재파일] 사망사고 나면 그때만 ‘특별감독’…처벌은 나 몰라라
멈출 줄 모르는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부실한 근로감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하는데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살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부터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경향신문] “공허한 말잔치, 그린워싱”…환경·노동계, P4G 규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린 30일.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환경·시민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집회를 하며 ‘한국 정부가 말뿐인 선언만 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은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개개인의 실천에 기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구조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는 약 60여 명의 각국 대표가 기후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자신문] 美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 4일 마무리…국내 산업에도 큰 영향
미국 정부가 실시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관해 실시한 공급망 조사가 6월 4일(현지시각) 끝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핵심 품목의 제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급망 재편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초점이 공급망 확대에 있다면 수요가 증가로 한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라면 한국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산업부, ‘탄소중립 R&D’ 시동…중장기 로드맵 위한 어벤저스 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 아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2050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R&D 전략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연구 목표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