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6월 5일(토)
[동아일보] 사라진 ‘빨간 날’ 돌아온다 … 올 대체공휴일 확대 급물살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공휴일은 총 64일로 지난해에 비해 3일가량 적습니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발생한 일인데요.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축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행 법정공휴일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시아경제] “휴가는 무슨…일해야죠” ‘백신 휴가’ 마음 놓고 쓰시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는 5월 1일 일반인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하면서 백신휴가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민간 영역에서는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한국 주요 대기업 및 금융권, 제약업계 등에서는 백신휴가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간 지불능력의 차이로 중소기업에서는 백신휴가제 시행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백신 접종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벼랑 끝 쌍용차, 회생 불씨 살릴까…자구안 투표 촉각
노사합의로 마련한 쌍용자동차의 자구안이 6월 7~8일 양일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예정입니다. 자구안의 주요 내용은 ▲최대 2년 간 50% 직원의 무급휴직 ▲이후 경영 상황을 보고 1년 추가 시행 ▲현행 임금 및 복지 삭감 기간 2023년 6월까지 연장 ▲단체협약 주기 2년→3년 ▲경영정상화까지 임금 인상 및 쟁의 자제 등입니다.
[쿠키뉴스] 새주인 찾기 나선 이스타항공…다시 날 수 있을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인수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팬오션 등입니다. 두 인수의향자 모두 자금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데요. 인수과정이 심화되면서 운항증명(AOC) 재발급 및 해직 노동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천지일보] “韓 인구 루비콘강 건넜다”… 외신들 주목하는 세계 최악 출산율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1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외신들은 저성장 및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한국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 태국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노동 시장, 안보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 취업난에 코로나까지…온라인 사교육에 돈 쏟아 붓는 대학생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에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스펙 경쟁’을 위한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대면 강의의 확대로 학생들에게 여유 시간이 늘었는데, 이를 취업을 위한 스펙 확충의 계기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세태가 취업 시장에서의 사교육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안전신문] 6월 들어 근로자 사망 4명 … 후진국형 산업재해
6월 1일부터 5일까지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5일에는 경기도의 모 철강업체에서 화물차 기사가 적재물에 깔려 숨졌고, 4일에는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사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3일에는 평택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1일에는 충남 논산의 돼지농가에서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매일안전신문은 이러한 중대재해를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하며 안전 관리 미흡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6월 6일(일)
[뉴시스] 양대 노총 ‘택배 분쟁’ 한국노총 ‘승기’ 잡았지만…원청 교섭 뚫리며 본격 ‘勢대결’ 앞둬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 차량에 동승해 업무를 돕는 동승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은 CJ대한통운 강릉지역의 택배대리점입니다. 현행 화물운송법상 택배 업무를 하려면 관련 자격증과 택배용 차량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업무 과중으로 업무를 돕는 동승자를 몇 명씩 뒀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동승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인 대리점주의 지배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중노위에서 택배업계 원청의 부분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교섭권 확보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향후 택배업계 조직화에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 첫 집단 산재 신청…“업무로 근골격계 질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7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재 신청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총 7명으로 모두 광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노무법인은 ‘사람과산재’이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해 40여 건의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돼 3억 7,79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안경덕 노동장관 “산재 반복 기업엔 사업 힘들 정도로 제재”
[연합뉴스] [일문일답] 안경덕 “청년고용 개선 위해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합뉴스와 부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최근 가속되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다음달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투데이] 자동차 업계 ‘하투’ 시동…쟁점은 ‘성과급·투자·정년연장’+MZ
완성차업계의 2021년 교섭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성과급, 국내투자, 정년연장이 주요 키워드라는 보도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요구안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성과급으로 통상임금 150%와 코로나19 격려금 400만 원 지급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현대차‧기아 노사는 미래차 전환에 있어 국내 공장 투자 계획 보장이, 한국지엠의 경우 부평 2공장의 미래 계획 보장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업들 조세회피 막는 ‘글로벌 법인세’ 도입… “역사적 합의”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재무장관들이 5일 회의를 열어 글로벌 조세 정책 개혁을 위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익이 얻는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것으로 조세가 낮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글로법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잡아 향후 세율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 부담이 늘었고, 그동안 IT 대기업들이 진출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업계 수준 부합”vs“더 달라”…SK하이닉스 교섭 진통
SK하이닉스 노사의 2021년 임금교섭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임직(생산직)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SK하이닉스이천노동조합, SK하이닉스청주노동조합과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교섭 모두에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기본급 인상, 성과급 상한선(1000%) 폐지 등입니다.
[동아일보] 택배노조 내일부터 분류작업 중단…“근본 대책 없어 진통 반복”
[이데일리] 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노조 분류작업 거부에 엄중 대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4일, 택배 분류작업을 7일부터 거부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출근 시간을 늦춰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택배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6,500여 명에 달합니다. 통상 택배 분류작업은 4~5시간 소요돼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요인이지만 정작 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로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에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가 거센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