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어렵다”… ‘시행 시기 연기’(74.1%)와 ‘계도기간 필요’(63.0%)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가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벌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6~21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319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기업 중 25.7%는 ‘준비 못함’(10.5%), ‘준비 중이나 시행 전까지 완료 어려움’(11.4%), ‘준비 중이며 시행 전까지 완료’(3.8%)라고 응답해 아직까지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준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부족(37.0%)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18.5%)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시행 시기 연기’(74.1%)와 ‘계도기간 부여’(6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는 시행 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현재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힌 응답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와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았는데, 이들은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꼽았다.
경총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연구개발업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까다로운 활용요건과 도입 절차 등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 기업에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 처벌 조항 삭제’(23.2%),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