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_지방은행 노동조합, 지역을 말하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집계된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6.2%로 절반이 넘는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돼 왔다. 역대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방분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이행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를 줄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금융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참여와혁신>은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위기를 체감해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4명의 지방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이성욱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최광진 경남은행지부 위원장)을 사무실로 초대해 지역의 현실을 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 지방은행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이성욱 : 1967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6개 지방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기반이라는 큰 역할은 동일합니다.

권희원 :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 것처럼, 금융에서는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국가와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것은 동맥과 정맥의 역할이고요, 지방은행은 지자체와 같이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진 : 지역민이 쓴 돈이 지역 내 장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 자금을 지역 내에 머무르게 하고, 금융을 통해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의 경기, 경제가 지방은행의 수익성과도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산업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관광산업이 특화돼 있는 부산, 제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이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 제조업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지역 자금이 부족해 중앙에서 조달받는 자금이 전체의 30%라고 들었습니다.

권희원 : 은행이 가진 규제 중에 예대율 규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어야 대출해줄 수 있는 거죠. 지역 자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 지역 내에서 대출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해주려니 예금이 없는 겁니다. 지방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지역 내에서 시중은행이 받지 않는 대출업무를 지방은행이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의도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제안해서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비싼 금리를 제안하지만,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빌려옵니다. 이 비중이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에서 예금이 몰려들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최광진 : 지방은행의 수익 보전을 위해 저원가성 예금(급여통장, 공과금, 카드, 통신비 등)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예금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달되지 않으면 지속해서 비싼 금리로 사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30% 정도지만 앞으로 40~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호 :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도 있는데, 비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기업에도 고금리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죠.

권희원: 은행은 항상 적정수준의 이익과 성장성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박리다매로 가능하지만, 지방은행은 어렵죠. 만약 시중은행만큼 여유 자금이 있고, 그만큼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있다면 지역 중소기업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겠죠. 근데 대출받는 중소기업이 주는 추세고, 부도로 인한 대손충당금을 쌓으려면 그 비용만큼은 다른 곳에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구조가 시중은행과는 다릅니다. 지방은행법 때문에 영업 범위도 제한돼 있습니다.

최광진: 대표적인 게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60%로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은행이 중앙에서 조달받는 자금의 비싼 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금리를 낮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욱 : 지방은행은 공공금고를 많이 유치하면 지역 환원이나 지역사회 활동도 자주 하는데, 시중은행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사실 빛 좋은 개살구죠. 심사 잣대는 같고, 요구하는 건 많다 보니, 공공금고 자금을 관리해도 훨씬 손해가 크죠. 지방은행으로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유지해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 지역 불균형,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권희원 : 은행 창구를 찾아오는 고객과 조합원의 평균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앉아 있어도 청년이 오지 않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청년이 떠나다 보니 출생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방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을 공급해줘야 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 와중에 호황인 기업은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동의 못 하죠. 지방소멸 현상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상장회사 자체가 많지 않고요. 설사 부산에 본사가 있더라도 본사만 지역에 있을 뿐이지, 대부분 활동은 다 서울로 몰립니다. 지역은 가만히 둬도 이미 성장 한계에 왔고, 그나마 버티던 지방은행이 휘청거려서 자금 지원이 어렵게 되면, 대기업 아래 2차, 3차 벤더는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의 소멸이 지방소멸을 두 배, 세 배 가속시킬 거라는 말이 사실인 거죠.

최광진 : (2010년대 중반 위기로 인력이 대폭 줄어든) 대형조선사를 들여다보면 정규직이 40%밖에 없습니다. 그 일대 빌라촌을 보면 거의 70%가 공실이에요. 유령도시가 됐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받죠. 창원은 중소기업이 기계부품 기술력이 있어서 그나마 낫죠.

정원호 : 다른 지역은 대기업이라도 있지만,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북은행 빼고는 없어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철수하면서, 아직도 그 여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호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국민연금이 전주혁신도시에 와 있지만, 가족 전체가 오는 건 10%도 안 돼요. 사업장만 여기 있을 뿐이고, 소비를 안 하고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도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어요. 금요일 오후만 되면 수도권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탑니다.

권희원 : 지표상으로는 공공기관을 강제로 이전시켜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부산도 국제금융센터가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해서 부산이 크게 발전했다고 느끼는 부산시민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다수 직원은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만큼 정주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지표만 가지고 고용과 삶의 질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만 봐도 민심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괴리가 심한 거죠.

이성욱 :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나주에 왔어요. 제가 주말마다 한 번씩 가보거든요? 전북도 그렇지만, 고속버스가 금요일 오후 4시 전에 출발해버립니다. 일일생활권이 되니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돼요.

광주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3대 주주로 광주은행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대주주가 광주광역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도맡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든 걸 쥐락펴락하고 있죠. 광주는 지역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 이슈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위험을 커버할 순 없고, 단순히 이벤트일 뿐이라고 보죠.

최광진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실패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보다는 상위 10개 대학 본교 중 몇 개를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울산에 울산대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이 유치되면서 교수진 스펙이 좋아서인지 우수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학교가 울산 변두리에 있는데도 주변 마을 인구 7만~8만 명 정도가 밀집되더라고요.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희원 : 국민 대다수가 ‘네이버페이’ 등을 써봤단 말이죠.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네이버 충전 계정으로 충전해서 결제를 합니다. 지금은 은행 계좌를 연동하는 방식이지만, 네이버에서 개설하는 계좌(네이버 계좌)가 가능해지면 기존 은행 계좌를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이 주어지면 급여지급, 자동이체, 공과금 결제가 네이버 계좌로 다 됩니다. 가뜩이나 자금이 모자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 예대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회수하거나 다시 더 많은 돈을 주고 다른 곳에서 예금을 사 와야 합니다.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익이 남을 여지가 없는 중소기업은 망할 수 있고요. 시중은행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이유가 없죠. 지방은행에서도 대출 못 받으면 결국 저축은행, 캐피탈 가는데 금리는 더 높기 때문에 채산성 악화의 연속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입니다. 우리는 돈이 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금융위원회나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에 대해 대출을 하거나 은행이 이걸로 운용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성장한 지금, 금융산업에 어떤 기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콜센터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술자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업체에 금융의 주요 권한을 주는 게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입니다. 이미 거대 독점 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심지어 자금까지 거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금융, 포털, 유통까지 장악할지 모르는 거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원호 : 전주에서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지역에 유치되는 걸 막았거든요? 지금은 왜 그랬나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건 고용 창출이라도 하고 지역에 세금이라도 내는데, 플랫폼은 고용 창출도 안 되고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전북은 제조업이 많지 않다 보니 대부분 도소매업인데요,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네이버페이로 옷을 삽니다.

최광진 : 은행에 자금을 두면 이율이 0.1%인데, 네이버 통장에 놔두면 리워드로 3~3.5%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원들이라도 다 거기로 갈 걸요?

권희원 :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은행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라고 하는데, 업체 중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입니다. 중소 규모 핀테크 업체는 나머지 2%고요.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중소업체와 협업을 한들 경쟁력이 없어요. 지방은행도 경쟁력이 없는데, 더 경쟁력 없는 업체와 협업하라고 하면 그건 같이 망하라는 거죠. 전금법 개정안이 주는 소비자 편익은 금융의 편익이 아니고 단순히 지급결제의 편익일 뿐입니다. 신용을 공급하지도 일자리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업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을 더 빠르게 소멸시키는 지방소멸법일 뿐입니다.

최광진 : 금융노조에서는 만약 전금법 개정안을 도입한다면 동일업무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도입 절대 반대입니다. 누군가는 그렇다면 지방은행의 대안이 뭐냐고 묻는데, 저희 대안 없습니다. 이런 법을 단 하나의 논의도 없이 낸 게 문제죠. 지역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함께 고민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처리가 아니라 최소 정부 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게 맞고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해야 할 일은?

최광진 :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만 지방에 머무는 거죠.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있어요. 사실 평가만 해놓고 A등급 받은 지방은행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지역재투자라는 게 전금법 개정안과 정확히 반대잖아요. 금융위원회에서 고민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건데, 자꾸 선거 때문에 변질되는 거죠. 지방 정책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꾸준하고 차분히 추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권희원 :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멀쩡한 공기업을 강제 이주까지 시키면서도,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에 일정 비율 예산을 유치하는 건 또 시장논리니 자율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전체 5%만 지방은행이 유치해도 크죠. 이전한 공공기관 예산을 지방은행에 예치하고 거래하도록 해주면 누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죠. 국토교통부는 ‘보내는 건 우리 소관이지만, 그건 행안위 소관이다’라고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이야기를, 금융위원회는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년째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답답하죠.

최광진 : 그래서 지방은행들이 실효성 있는 지역재투자법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방지에 초점을 뒀다고 보면 됩니다. 독일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은행에 경영 참여를 해요. 독일은 관계형 금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금융의 공적 기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희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금융, 산업, 고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한방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에만 몰입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광진 : 지자체도 선거 눈치도 보고 얘기 안 하려는 게 현실이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꾸준히 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성욱 :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편리성보다 안정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만의 특성을 살리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앙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돼야 하고 거기에 더해 지방단체장들이 같이 지역 살리기를 위해 협업하고 연대해야죠. 우선 눈치를 안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원호 : 전북에서 전북은행이 없어지면 전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장들이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모두가 지역에 대해 고민했으면 합니다.

권희원 : 국가균형발전의 고민지점은 국가 성장 편익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출발도 중앙정부가 다 못하니까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금융에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 문제처럼 편의라는 하나의 잣대만을 들이댑니다.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인식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면,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금융산업처럼 관치(官治)가 강한 산업의 경우 특히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전금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가 낸 법안이라 은행장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역 공동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사용자도 물심양면으로 노동조합을 도와야 합니다. 사용자들도 노동조합과 같은 강도, 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