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우 의장, “카드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카드 산업 지속 발전 힘쓸 것 ”
7개 카드사 노동조합(롯데·신한·우리·하나외환·현대·BC·KB국민)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가 25일 서울 을지로 소재 은행회관 2층에서 공식 출범을 알렸다.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대하고자 협의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수수료 축소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와 하한선 법제화 등이 빠져 있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감내하지 못하는 카드사들이 속출할 수 있고, 이에 카드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연대한 바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이날 카드사노조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올해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빅테크·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으로 카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3년 단위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적격비용이란 조달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따르는 적정원가를 말한다.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카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카드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모였다.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 위주의 디지털금융 정책을 바로잡아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정종우 의장은 이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고민할 때”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10년간 문제를 교훈 삼아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중단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멈춰야 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빅테크·핀테크 업체에만 편향적인 규제 완화 정책도 고쳐서 지불결제시장 균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금융권 양대 산별노동조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이수진(비례) 의원과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무금융 전 업종이 빅테크 업체에 포함돼 있다. 금융회사들은 여신금융업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빅테크 업체는 금융회사로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하는 것”이라며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이 올해 연말로 다가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7만 사무금융노동자와 10만 금융노동자가 함께 투쟁 각오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 또다시 카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양대 노총 금융 산별노조는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연대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으로) 금융노동자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