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무리한 요구 … 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질 수도”
노사 최초요구안 관련 공익위원 질의응답 이후 폐회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초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최초요구안을 비판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지난 24일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인상한 1만 8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29일 동결을 주장한 상황이다.
노동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이 전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수정안 제출 의사를 묻기도 했지만, 결국 논의는 수정안 제출 없이 진행됐다.
이날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 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는 제도”라며 “사용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어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재벌중심 다단계 하청구조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코로나19 락다운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각각의 최초요구안에 대한 공익위원의 질의응답 이후 폐회됐다.
7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입장 차이가 여전했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이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