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 지향해야‘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인돌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 노동·시민사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케어 도입 등 굵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토론회 또한 이러한 과정들의 연장선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발견된 해법과 대안이 꼭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계획의 4대 중점과제로 △주거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민·관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제시했다. 3단계에 걸친 계획은 선도사업 시행 및 핵심인프라 확충(2018~2022년), 재정 등 통합 돌봄 제공 기반 구축(2023~2025년), 통합 돌봄 보편화(2026년 이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해당 계획에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및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와 돌봄, 지역복지와 요양서비스 간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장 시스템이 미흡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돌봄 체계 구축과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초점을 뒀다.
석재은 교수는 “의료와 돌봄이라는 공공자원 이용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책임과 권리의 배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재은 교수는 이어 “기존 지자체 사회서비스 돌봄재정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출연금을 합해 지자체 주관 지역돌봄 재량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건강돌봄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이용 억제 및 장기요양보험 진입을 늦추며,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통해 ‘에이징 인 플레이스’(노인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서는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돌봄노동자 적정 처우 보장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인력 정책 개편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이용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란 요양기간 동안 발생하는 병원비나 간병비 등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세 가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란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등 요양 급여를 수급 받는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급여는 요양 시설을 통해 장기간 신체활동 지원을,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노인돌봄 체계 개편을 위해 환자 중심 의료제공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함께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군구 중심의 재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은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의 충분성과 자원의 연계, 조정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돌봄 정책을 설계할 때는 지역사회 내 돌봄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구상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