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관’ 호칭은 신분전환의 과정… 철학 가진 대선후보 지켜볼 것
[인터뷰] 이상문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사무처장
청소부, 쓰레기꾼, 아저씨, 김씨. 과거 환경미화원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약 6,000여 명. 서울 25개 자치구에 각각 속한 이들은 매일 새벽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가로를 청소한다.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 이하 서울시청노조)은 2017년 임단협을 통해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이라는 호칭으로 변경했다. 조합원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청노조는 민간위탁과 직접고용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청노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공무관 신분전환에 있다. 환경공무관들은 공무직에 속한다. 이들의 처우는 자치구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청노조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공무관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엔 많은 정치인이 공감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느끼는 변화는 더디다. 이상문 서울시청노조 사무처장은 “환경미화원 신분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가진 대선후보에게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가올 대선에서 환경공무관 신분전환을 먼저 묻고 싶다는 이상문 서울시청노조 사무처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6월 29일 서울시청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운영
오히려 비효율적”
- 서울시청노조가 바꾼 호칭인 환경공무관은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얻나.
예전에는 재직증명서를 떼면 환경미화원이라고 나와 있었다. 지금은 공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만족한다. 그런데 아직 관공서 업무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환경미화원 복지 개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한다. 또 위탁업체에 고용된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양천구청에서 먼저 환경공무관이라는 호칭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 호칭도 그렇지만, 어떤 자치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고 들었다.
자치구마다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위탁업체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하다. 환경공무관은 서울시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도 임금이 낮은 편이다. 통상임금만 놓고 보면 20~30%의 임금 차이가 있다. 조합원들은 휴일과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휴일에 일을 안 하면 1인당 30만~40만 원의 임금이 줄어든다.
지금 2021년 임금·단체협약 협상 중인데, 통상임금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다. 같은 직장 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대안은 결국 신분전환이라고 생각한다.
- 민간위탁운영의 단점은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거다. 민간위탁업체에는 장기근속자가 없다.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민간위탁업체에는 나쁜 관행과 비리가 많다. 실제 서류에 명시된 인원이 정확하게 청소 업무에 투입돼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병가다 연가다’ 하면서 몇 명이 빠져있다. 유령직원이다. 그만큼 남는 임금이 노동자에게 가야 하는데 관리자에게 돌아간다.
민간위탁업체를 이용하면 자치구 예산도 낭비된다. 노원구와 강남구를 예로 들어보면, 두 지역은 인구가 비슷하다. 노원구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제외하고 환경공무관을 직접 고용한다. 강남구는 100% 민간위탁이다. 청소과 전체 예산은 1년에 5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기준 강남구 청소행정과 예산이 약 880억 원이다. 반면 노원구는 380억 원이다 강남구가 효율적인 건지, 노원구가 효율적인 건지는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알 수 있다.
“공무관으로 입사했지만
공무원으로 정년퇴임 하고파”
- 각 자치구가 환경미화업무를 직접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은 공무원이다. 최근 필수노동자법이 제정됐는데, 직업에 대한 담보도 있어야 한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의 취지와 배경은 공감하나 현장의 변화는 느리다. 법이 제정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선백신접종도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노조를 방문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경미화원 우선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만으로 끝이다.
환경공무관 신분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신분에서는 사업비가 줄어들면 언제든 예고 후 해고가 가능하다. 또 정년 등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증원이 쉽지 않다. 사측의 의지가 없다. 가장 큰 불편함이다. 그래서 공무관으로 입사했지만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자는 거다. 다가오는 내년 대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인터뷰 이후인 7월 14일 순차적으로 환경공무관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 예비 대선후보들에게 전할 말이 있나.
환경공무관 신분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그들의 답변을 보고 조합원들과 의견을 모아 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여야, 지지율에 상관없이 환경미화원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참여와 경험으로 노하우를 쌓았으며, 충분히 준비된 조직이다. 더불어 지방 형제조직과 연대를 통해 수만 명의 조직된 힘으로 경선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
“환경미화원 단결과 연대로
신분전환 이뤄내야”
- 전국 환경공무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일선 조합원들의 고생이 많다. 가로 환경 업무를 하면서 뛰어다니고, 차에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숨이 찬다.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2,400여 명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 노조도 임금제도개선과 신분전환으로 보답하겠다. 이를 위해 사무처 식구들과 열심히 뛰고 있다. 조합원들도 함께 응원해주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서울 환경공무관뿐 아니라 전체의 단결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분전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점을 향해 전국의 환경미화원 동지들과 단결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