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라이더들이 ‘배달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고 자체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일자리를 뺏기는 두려움”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배달 공제조합 설립을 하루빨리 지원하라”고 밝혔다.
위험 감수 VS.11배 비싼 보험료
지난해 4월 기준 개인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연간 15만 9,000원이지만 배달용 오토바이는 184만 7,000원으로 11배나 비쌌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대인 배상을 무한으로 보장하는 유상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비용 부담이 연 1,000만 원까지도 늘어난다.
주현상(29) 배달의민족 라이더는 “연 670여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 주 5일 일했을 때 하루 2만 5,000원이 보험료로 나가고 유류비·식대·세금 등을 합치면 하루 7만 원 이상, 하루 수입의 반 이상을 고정비로 지출하는 비상식적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배달의민족은 입직 기준을 유상종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낮은 유상책임보험으로 바꾼 바 있다. 쿠팡이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도 일할 수 있다. 라이더들의 안전보다 라이더를 더 많이 모집해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서비스연맹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달 수요가 급증했으나 최소한의 보험조차 갖추지 못한 라이더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제조합 통해
라이더 보호해야
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르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업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은 정부와 배달대행업체들이 일정 기금을 모아 조합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달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서비스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제조합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합리적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이륜차의 수리·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건은 얼마나 많은 배달대행업체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을 받고,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인지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들은 국토교통부와 배달대행업체들에게 공제조합 설립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벌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비스연맹은 “라이더들은 생계를 위해 33도가 넘는 이 땡볕 위에서 오늘도 달리고 있다”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주체로서 라이더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