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7월 17일(토)
[더팩트] 컨설팅받고 전문가 채용···‘안전 관리’ 특명에 바빠진 롯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도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7월 1일 신동빈 회장 주재로 진행한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VCM, 옛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안전 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롯데그룹은 안전관리 능력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의 ‘그룹 안전 관리 혁신 방안’의 골자는 ▲각사 안전 관리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 ▲안전 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등 고도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 요소 진단 ▲파트너사 안전 지원 강화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보완책 ‘일자리안정자금’ 폐지할 듯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16.4%을 기록한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총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4%로 정해진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메디컬타임즈] 괴롭힘 방지법 시행 2년 공회전 여전…“체감효과 미미”
오는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처벌조항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당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적절한 조사, 신고자 보호, 가해자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 노사관계에도 일정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약사 노조에서는 이번 법 개정 역시 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는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머니S] 최저임금이 남긴 과제… ‘제도 개선’ 논의는 언제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 경영계 모두 해당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복돼 왔는데요.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2019년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가 1차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후 노사공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제시한 바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경영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조선] “실업수당이 니트족을 늘린다고? 커리어 비전 제시 못 하는 핑계”
이코노미조선이 셰 버릭(Sher Verick)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시장전략 부문장과 로널드 맥퀘이드(Ronald McQuaid) 영국 스털링대 경영학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청년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인터뷰에서 물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실업급여가 지출되는 반면 요식업계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에 전문가들은 직업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커리어 비전을 명확하게 세울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 너무 많이 준다는 실업급여···OECD 국가와 비교해보니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 액수가 과도하고 기간도 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인해 중소기업 구직난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기간은 120~270일(4~9개월)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의 액수와 기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실업급여 수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뉴시스] “일할 사람이 없다” 울산 조선업계 최고 실적에도 인력난 ‘울상’
조선업 회복세에 울산지역 조선업계가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표한 ‘생산직접직 필요인력’ 자료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계는 올해 3분기 2,307명, 4분기에 3,784명, 내년 1분기 4,720명, 2분기 5,305명, 3분기 5,972명, 4분기 5,665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 불황기에 조선산업 숙련 인력들이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일자리를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 특성에 비해 급여 수준은 낮아 울산지역 조선업계 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경향신문] “딸기주스서 침 뱉은 맛 난다, 별 1개”···별점노동의 시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플랫폼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기업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별점’을 매기게 하여, 플랫폼에 진열된 상품(혹은 노동, 업체) 순서를 바꾸고 있는데요. 별점이라는 평가수단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일보] 청소노동자 비극 이후 서울대생 커뮤니티엔 어떤 말 오갔나
6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생활관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노동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크게 번진 상태인데요. 한국일보가 서울대 학생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 모란공원에 이주 노동운동 아이콘 ‘미누’ 기리는 나무 식수
한국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에서 큰 획을 그었던 미노드 목탄(Minod Moktan)을 기리는 기념 식수 행사가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미누’라고 불리던 미노드 목탄은 1992년 스무 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양계장과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성공회 대성당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농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의 메인 보컬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미노드 목탄은 2009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네팔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후 2018년 제10회 DMZ 국제영화제 당시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그해 네팔에서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7월 18일(일)
[당진신문]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강행...노사 강대강(强對强) 국면 시작
현대제철이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큽니다. 현대제철의 주요 공장 중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이 유독 높은 공장이 있습니다. 불법파견 이슈가 끊이지 않자 현대제철은 대안으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자회사 설립을 ‘꼼수’라며 정규직 직접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3명 확진…질병청,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
[뉴시스] 민주노총 “걱정·심려 끼쳐 사과…감염경로는 명확히 밝혀야”
7월 3일 민주노총이 진행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 중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에 대해 유감의사를 표하며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8,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조속하게 선제적 검사를 받을 것을 조치했다”며 “이후 결과에 따른 빠른 판단과 조치를 통해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3일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확진 판정된 것인지, 아니면 확진된 조합원의 감염 경로가 7월 3일 대회라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시스] [세쓸통] 취포자·1인 가게 급증…“살아났다”던 고용 지표의 그림자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763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58만 2,000명(2.2%) 증가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 수도 32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회복 지표와는 별개로 구직 단념자 수가 58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구직 단념자란 지난 1년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쉬었음’ 인구도 3만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없이 쉬고 싶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미디어오늘] 대통령선거 쟁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직업보장이다
코로나19 이후 기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일자리 ‘낙수 효과’의 한계가 보이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 역시 수요증대, 고용창출 등 부가적인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주도의 직업보장, 기본일자리 등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의 기고입니다.
[뉴스1][영상으로 읽는 경제] ‘포켓몬스터’처럼 피카츄 일 시키면 형사처벌
포켓몬스터. 누구나 한번쯤 봤음직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주인공 지우와 피카츄는 포켓몬트레이너와 포켓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피카츄는 지우의 명령(?)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우와 피카츄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보면 어떨까요?
[이투데이] 대세 된 ‘4조 2교대’ 근무…SK이노베이션도 도입 시동
정유업계에서 4조 2교대 근무형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스오일 노사는 4조 2교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SK이노베이션 교섭에서도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TFT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4조 2교대 도입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조 2교대 근무제란 근무조를 4개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는 2개 조는 쉬는 근무 형태입니다. 기존 4조 3교대와 비교했을 때 연간 총 근로기간은 같습니다. 반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고, 휴일은 80일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근무형태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의 경영을 평가한 기사입니다. ESG라는 지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있는 기업활동을 ESG 평가로 메우려는 시도가 포착됐다는 보도입니다.
[한국경제] 이재명 “가맹점·납품사에도 단체협상권 부여”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호 공약인 ‘공정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하청기업과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와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및 가맹본부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을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결사의 자유를 허락하는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공정거래를 강조하는 경제법 영역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법 상 하청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단체행동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밝힌 내용은 하청업체와 자영업자에게 단체 설립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