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9,160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없고,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4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높다’는 응답과 ‘낮다’는 응답은 각각 32%, 14%를 기록했습니다.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고용주 992명과 아르바이트생 662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고용주의 85.3%가 ‘기대보다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12.6%였습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의 47%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기대보다 높다’(38.4%)는 응답자가 ‘기대보다 낮다’(14.7%)는 응답자보다 많았습니다.

② 1,630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유행 때보다 확산세가 거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대규모 행사 역시 제한되고,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1,500? 3,000?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3일과 30일 집회가 열립니다. 23일은 공공운수노조, 30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입니다.

집회 강행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집회 장소가 수도권은 아니지만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를 개최할 거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전날에는 집회 규모와 관련해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23일 공공운수노조 주최의 결의대회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100인 이하 집회로 8곳에 집회신고를 했고 신고지 사이의 거리는 500m다. 이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30일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는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고 집회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500명이니 3,000명이니 하는 (기사는) 확인되지 않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오보이거나 계획된 악의적 가짜 기사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가자 중에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은 질병청에 22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7.3 대회 참가자 4,172명의 겸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결과는 음성 3,781명, 결과 대기 391명이며 확진자는 앞서 언급한 3명뿐이며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④ 10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금속노조가 농성 107일째 되는 7월 22일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22일 금속노조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과 수십 차례 면담과 교섭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처리기간 일부 단축이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현재의 산재처리 절차로는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한 처리기간을 지킬 수 없고 신속한 산재치료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 금속노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와 ‘선보장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2차 투쟁을 결의하며 농성투쟁을 마무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판정·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현행 산재보험은 산재 피해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할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재보험의 역할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었습니다.

산재처리가 지연될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산재 피해노동자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병가를 내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재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죠.

금속노조는 107일 투쟁의 결과로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가장 다발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45일~두 달 이내 처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속노조는 “애초 금속노조가 요구했던 ‘산재 신청 후 1개월 내 처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답변이지만, 지난 십수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한 발을 내딛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산재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고통받아야 하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도록 각종 시행규칙과 지침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는 노동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일의 농성, 그리고 지난 9개월 함께 투쟁한 동지들의 힘으로 오늘 노동부의 답변을 쟁취할 수 있었다”며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2차 투쟁에 나서겠다”고 이후 계획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