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7월 24일(토)
[연합뉴스] 문대통령 “산업변화 따른 노동전환, 노력·예산 몇배 늘려야”
[이데일리] 文대통령 “산업변화 따른 노동전환, 예산·정책 지원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과 예산을 몇 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SNS에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 십 퍼센트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 맡기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나누고 민간이 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의소리] ‘2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88% 재난지원금 받게 된다
[KBS] ‘코로나19 피해 지원’ 34.9조 2차 추경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득 하위 88% 가구(2,034만 가구, 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지원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 물품 추가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80만 원 지원 등입니다. 지원 대상 버스기사는 전세버스기사, 비공영제 지역 노선버스기사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34조 9,000억 원으로, 정부안(33조 원)에 비해 총 1조 9,00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당진신문] 오른 폐지값에 더 치열해진 경쟁...폭염과 노인노동
충남 당진시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노인들은 이전과 비슷한 양의 폐지를 줍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각 점포에서 배출하는 종이상자 양이 줄었고, 폐지 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난 ‘트럭 수거자’로 폐지 수거 경쟁이 치열해진 탓입니다. 아파트 택배 상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폐지 줍는 노인들이 출입하지 못합니다. 고령화 사회 속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열 올라 못 들어가요”…폭염과 사투하는 경비원들
냉방시설 없는 좁은 경비실은 한여름이면 찜통 같습니다. 사회적 개선 여론이 퍼지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상가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백화점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 다수가 판매직원 등 노동자였습니다. 이용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 백화점노동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뉴스1] 윤준병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근로복지사업에 퀵서비스, 배달대행, 택배,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7월 25일(일)
[연합뉴스] “오후 2∼5시엔 공사 중지”…정부, 폭염 노동자 보호책 추진
[한국일보] 폭염 노동 경고등… 정부, ‘오후 2~5시’ 공사중지 전방위 점검
정부가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를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한여름이면 건설현장,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온‧고열로 인한 각종 산업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노동법률]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다시 심의해야”...노동부에 이의제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을 두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일보] 경기도, 제도권 밖 청소년 등 노동권 교육 지원 나서
경기도가 학교 등 제도권 밖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학교 안 청소년‧청년에 비해 노동 관련 법률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학교 밖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교육 취지를 밝혔습니다.
[여성신문] [영상] 남자들이 설거지만 하면 허리가 아픈 이유
설거지할 때 남성들이 유독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원인은 싱크대의 높이에 있습니다. 평균 높이 80cm인 싱크대는 한국 남성(평균 신장 173cm)에게 맞지 않는 높이라고 합니다. 173cm인 남성에게 알맞은 싱크대 높이는 약 90cm 정도인데요. 이처럼 남성에게 맞지 않는 싱크대가 보편화된 이유를 ‘주방은 여성의 공간’이란 성 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조선비즈] “도크 채웠는데 배 만들 사람이 없다”… 조선 3사 ‘인력 모시기’ 총력
조선업계 경기 회복세로 국내 조선사 선박 발주가 활발해지며 건조 인력 모시기에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3사는 2년치 이상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선업계가 당분간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정된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조세일보] ‘EU 탄소규제’ 국내기업 피해 막아라…“친환경 전환에 지원 필요”
주요 수출국이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도입을 예고하면서, 수출 중심 대한민국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전망됩니다. 급변하는 산업 속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 산업, 지역은 없는지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23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탄속감축을 목표로 한) 구조전환에 따른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노컷뉴스] LH, 조직·인사 부문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열린 ‘제4차 LH 혁신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와,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