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과기부 1인 시위 중 “대국민서비스인 우체국에 수익 잣대 들이대나”
기관의 공공성과 수익구조를 도외시한 채 수익성만을 평가의 잣대로 삼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국노총 공공노련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동조합(위원장 김한국, 이하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은 2일부터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경영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수익성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다. 주로 우편물의 집배와 운송 등을 담당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기에 특성상 수익이 적다. 실제로 경영평가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5년 연속으로 부진한 점수를 받아왔다. 2016년 C등급, 2017년 E등급, 2018년 D등급, 2019년 E등급, 2020년엔 E등급이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까지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자, 기획재정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기관장을 해임했다.
또한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업별 원가를 높여줘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이지만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인원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사업에 물가와 인건비인상을 반영한 원가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한국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 위원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한다. 계량의 잣대를 경영평가에 들이대면 맞출 수가 없다”며 “모든 사업의 정책은 우정사업본부가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이 힘든 것은 알지만 산하기관도 봐야 한다. 평생 우편물을 나르며 살아왔던 우리가 밖으로 나온 이유를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가 공공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공공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8월 내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연차를 쓰고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추석으로 우체국 업무가 폭증하는 9월에는 다른 방식의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노련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공공노련 조직차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기관의 자율적 경영이 어려운 일부 위탁집행형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주무부처 자체 평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주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 관계자는 “운송비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 등 변동요인이 반영된 직간접 경비에 일반관리비·이윤을 합산해서 총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 변경은 기재부 검토사항이다. 향후 기재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