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바뀐 등교 기준에 따라 일해온 교육·서비스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비스연맹 산하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노조, 예술강사노조가 함께했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2학기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부분등교가 가능해진다. 다음 달 6일부터는 3단계에서 전면등교를 할 수 있고, 4단계에도 최소 2분의 1 이상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이날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수도권 방과후강사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부분등교가 아닌 전면등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1학기에 전국 초등학교는 74.6%가 등교수업을 했지만, 수도권 방과후학교 대면수업은 고작 20% 정도 열렸다”며 “수도권에서 이미 5개 학교와 계약서를 쓰고도 올해까지 수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강사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이 약 4만 명 수도권 방과후강사들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좋은 아이는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사교육으로 얼마든지 보충할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방과후학교의 자유 수강권도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과 문화의 혜택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며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아이들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등교 확대가 아닌 전면등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이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처장도 “아이가 갑자기 체중도 확 늘어나고 학습적으로 불안한지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동네 학원도 다니고 있다”며 “점점 벌어지는 학력 격차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 주는 건가? 교육부는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약속하며 그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방역 업무로 노동강도가 높아진 학교급식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미향 위원장은 “급식실에 방역과 위생, 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된 학교급식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기간 학교 급식실 노동강도 증가에 대한 인력충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연맹은 코로나19 상황을 상수로 두고 학교 방역 대책과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상수가 돼야 하며 그것을 전제로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정서 결손, 사회적 관계 상실을 막고 보호자들의 돌봄 피로를 해소하고 교육·서비스 노동자들도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강규혁 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튼튼한 방역 대책과 학교 구조 전환에 기반한 안정적 전면등교”라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동의를 구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