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미 동맹 파괴하는 주한미군 갑질 용납 안 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이 국회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SMA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정을 뜻한다. 이 협정은 주로 방위비분담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배정된다. 지난 제11차 SMA 협상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한국이 기존에 부담하던 방위비분담금보다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2020년 4월 1일, 제11차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는 무급휴직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이를 고려한 외교부는 “(제11차 협상 타결이)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했다”며, 협상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집중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률 1%를 제시한 건 물론이고, 지속적인 감원 통보도 이어지고 있어 고용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불안 및 처우개선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증액에 초점을 두는 SMA 협상과 SOFA 노무조항 적용으로 인한 노동3권 미보장 등에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응식 위원장은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소망해왔지만, 이제 비준동의는 감원을 만드는 공포가 됐다”며 “한미 양국이 어렵게 지켜낸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비리세력들을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국회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응식 위원장은 “군수지원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양산하지 말고 정규직 주한미군 노동자로 직접 고용할 것을 주한미군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국회와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및 제도개선 △국회의 방위비분담금 전면 특별감사 실시 △주한미군의 하청계약 및 하청업체 선정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및 군수지원비 이행합의서 내 하청전환 금지 명문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서에 인건비 합동실무단 신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하청전환 계약 철회 및 비정규·하청 노동자 정규직 직접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100% 배정 및 감원 계획 철회 △한국인 노동자 노동3권 인정 및 고용노동부의 SOFA 노무조항 개정 요구 수용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한미군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분담금을 지원하는 국가 간의 협정이다. 국회는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갑질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의 회복과, 감원 철회를 통한 고용안정,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달성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